국회.

http://www.fnnews.com/news/201601051733234467

페이스북에서 저 기사가 타임라인에 계속 뜬다. 헤이딜러라는 앱을 만든 피알앤디 컴퍼니는 자동차 이용자가 자신이 팔고 싶은 차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중고차딜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좋은 조건에 팔 수 있게 하면서 누적거래액 300억원을 넘겼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반드시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새누리당 김 의원의 지역구는 중고차 매매센터가 모여 있는 서울 강서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되어 있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주로 행정부에 가서 민원을 넣지만 행정부는 사실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 밖에 없고 민원처리가 잘 안된다. 정말 억울한 일은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한다. 시대에 안 맞는 법은 고치고, 법이 아직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에는 적절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일을 해야 억울한 일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국회의 법은 지역을 챙기는 법이 있고 나라 전체를 챙기는 법이 있다. 국회의원은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나라 전체를 생각하여 법을 고칠 것이냐 지역구를 생각해서 법을 고칠 것이냐. 사명감이나 직업윤리등을 별개로 단순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로만 따지면 무조건 지역구를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다. 지역구를 챙겨야 다음 총선에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역 국회의원의 혜택을 하사받은 지역의 유력인사들은 다시 그 지역 국회의원을 밀어주고 국회의원은 다시 당선되고 챙겨주고. 그들간에 선순환 고리가 완성된다. 반면, 이권과 멀어져 있는 일반 국민들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 하나 없을 뿐더러 심할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까지 입는다.

국회가 무능하다 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 정말 좆같다.

Advertisements

Leave a Reply

Fill in your details below or click an icon to log in:

WordPress.com Log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WordPress.com account. Log Out / Change )

Twitter picture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Twitter account. Log Out / Change )

Facebook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Facebook account. Log Out / Change )

Google+ photo

You are commenting using your Google+ account. Log Out / Change )

Connecting to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