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이 바뀌었다.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렸다. 비율포션을 줄이고 고정감액을 늘린게다. LOL로 하자면 체력비례 데미지로 들어가던 것이 레벨에 상관없이 고정 데미지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고정상수와 비례계수의 차이상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고정 데미지 방식이 더 안 좋다. 그 고정 데미지가 아주아주 크면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작게 측정되면 그 차이는 더더욱 늘어난다. 결국 세금이 부족했던 정부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를 부린 셈이다.

연말정산 역시 부익부 빈익빈이 드러난다. 많이 쓸수록 세금을 덜 내다보니 집에 많이 쓰는 사람이 어느 한쪽에 계정을 몰아줘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이 가능하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아껴서 소비할 수록 세금은 더 내야 하지만 집안에 소득은 없으나 소비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혜택을 받는 누군가는 세금을 덜 낸다.

세금의 목적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다. 고정 데미지 방식은 그런 면에서는 목적에 적합하긴 하다. 일단 산출된 세엑에서 고정 금액을 빼는 것이니 일단 세액이 높게 책정된 사람이 더 내게 되는 건 맞다. 그러나 소비를 더 하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밖에 돈이 많아서 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 부자들은 책정되는 세액을 줄인다. 단순히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세금을 덜 내게 하는 방식은 부자들에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고쳐야 고정세액감면 방식이 부의 이전효과를 보게 할 수 있다.

세금을 더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내 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불신이 숨어있다. 정부에서 예산편성과 세금집행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에 많이 써야한다. 단순히 건설분야에, 돈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정책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집행을 해야 신뢰가 생길테다.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에는 내가 작년에 소비를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내는 세금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며 결국 나와 국가와의 관계까지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까지도 생각하게 된다. 내가 사는 나라는 아직도 많이 불공평하다. 연말정산할 때, 내가 세금을 더 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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